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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제로페이 예산 삭감이 우려된다.

by 서울정보요정 2022. 9. 2.

제로페이는 카카오페이나 삼성페이와 같이 간편결제를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당시 서울시에서 도입한 제도이다.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특히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한 결제서비스를 통일 할 수 있는 정부주도 표준안을 만들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다.

 

제로페이가 인기를 끌게된 것은 각 자치구별로 할당된 예산을 가지고 각 자치구에서 쓸 수 있는 구별 상품권을 5%~10%까지 저렴하게 판매하기 시작하면서이다. 또한 초반에는 캐시백 이벤트도 했었어서 큰 인기를 끌었다. 지역점포 (소규모 소매점이나 전통시장)에서 사용을 할 수 있기에 큰 인기를 끌었으며, 연말정산 혜택도 있어 지역내 소비를 많이 하는 세대 위주로 많이 구매되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정부가 각 자치구에 지원하던 국비지원을 모두 삭감하기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올해 예산 규모는 총 7천억원 규모인데 내년에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전통시장의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제로페이로 인한 결제가 최대 30%까지 되는 판매업자도 많아 걱정이 많다고한다.

 

정부에서 예산을 삭감하여도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쉽지않은 상황이다.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그나마 할인 혜택을 얻었던 시민들이 제로페이로 소비를 하면서 수요 촉진의 효과가 있었는데 이마저도 줄어들면 소비는 그만큼 더 위축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인한 피해는 소상공인에게 갈 확률이 크다. 

 

9월 1일부터 2일 양일간 제로페이 상품권 판매가 되었다. 마지막 판매라는 생각에서인지 서버가 다운될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였고 구매가 되었다. 지차제들은 국비지원이 끊기면 소상공인의 매출 하락과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고한다.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에게 좋은 정책인 지역화폐는 고물가시대에 소비진작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가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