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연령은 65세로 책정되어있다. 그러나 갈수록 최저점을 갱신하는 출산율로 인해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역피라미드 구조로 심화되고 있으며, 갈수록 젊은 세대들이 부양해야할 노인인구는 늘어나고있다. 그야말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예고하고있다.
최근 인구부담을 줄이기위해 한살씩 10년 주기로 노인 기준을 상향해야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지속적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국가재정에 영향을 줄 뿐아니라 늘어나는 노인인구의 복지문제가 대두되었기때문이다. KDI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노인인구가 가장 빨리 증가하는 나라이며,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노인인구를 보이게될 나라라는 것이다.
현재 노인의 기준은 65세인데, 이 기준은 1981년에 제정된 나이라고한다. 이 기준을 통해 주요 복지사업 중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수급연령기준으로 삼고있다. 그러나 부양부담이 본격적으로 2025년부터 증가하는 만큼 기대여명을 고려하여 상향하자는 것이다. 이를 적용하게된다면 2100년도에는 노인연령은 74세가된다.
사실 이 문제는 비단 최근에만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아니다. 갈수록 낮아지는 출산율, 낮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최저점을 갱신하고 있는 출산율은 이러한 사회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오죽하면 한명 낳으면 그 한명이 세명이상의 노인을 부양해야한다는 말이 나올까. 그래서 우리는 애국자라고 부른다 그들을.
노인인구를 갑자기 상향하자는 주장은 아니긴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으로 거쳐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인구가 많은데, 경제적어려움등으로 국가에서 받는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복지를 받을 수 없기떄문에 사회의 취약계층이 늘어날 우려가있다. 또한 생산가능인구를 노인전 나이까지 규정한다면 정년의 나이등도 같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경제활동에 공백이 생길 수 있어 더 같은 나이대 안에서도 생활 수준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노인인구가 노동시장으로 나오면서 경제정체시기에는 일자리를 두고 청년층과 나눠야할 수 도 있다.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대간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는 이슈이다. 그렇기 떄문에 충분히 여러가지 영향등을 검토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한다고 생각한다. 재정부담 완화로 인한 효과가 클까, 아니면 복지 축소로 인한 추가 비용발생이라는 효과로 나타날까. 그건 알 수 없지만 충분히 발생가능한 시나리오를 모두 검토하여 국민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