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기가 다가오면 임대인도 임차인도 서로에게 해지 통보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 계약 해지 통보는 보통 만기 2개월 전에 하면 되는데, 문자나 카톡으로만 하면 될지 전세 계약 해지 통보 꿀팁을 모아서 한 번에 공유합니다.
전세 계약 해지 통보 방법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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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 계약 해지 통보 시기
만기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주로 통보를 하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임대인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임차인 입장
전세 계약 만기 6개월 전 부터 2개월 사이에 전세 만기일이 돌아오면 더 이상 '연장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통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이사 갈 집이 정해진 경우에는 이 만기일에 전세금을 받아서 다음 집의 잔금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일자를 맞추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금을 만기일에 돌려줄 수 있도록 만기 후 묵시적 갱신 없이 바로 해지를 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임대인 입장
반대로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이 이미 전세계약 갱신권을 쓴 경우, 시세대로 전세금을 올려받기 위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만기일에 갱신권은 이미 소멸되었으니 묵시적 갱신을 하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를 해당 일자에 받아야 새로운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현재 임차인의 전세금을 돌려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 계약 만료 후에 더 이상 거주 하지 않고 다른 집을 알아보겠다는 의사에 대한 답변을 받아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경우 모두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의사 표현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만약에 원 계약의 일자가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체결한 전세계약이라면 계약 만료일 6개월 ~1개월전에 통보가 가능합니다.
2. 전세 계약 해지 통보 방법
문자나 카톡으로 하기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문자가 카톡으로 보내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인 상대가 답변을 한 것을 꼭 증빙으로 남겨놔야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문자나 카톡의 경우 상대방이 읽었음을 요즘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답변이 없다면 답변을 다시 요청하는 문자나 카톡을 재발송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하기
전화로 통보한다면 녹음을 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화 통화를 끝내고 간단하게 전화 통화한 내용을 정리하여 문자나 카톡으로 보낸 다음에 간단한 답변을 받아 두는 것도 좋습니다.
연락이 안되는 경우
연락이 안된다면, 내용증명 또는 의사표시공시송달을 발송하는 법적 절차를 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1) 내용증명발송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증명하는 제도로 법적 효력은 없지만 법적 문서로 가기 전에 간단 방법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내용 증명 발송 시 주의할 점
- 발송인, 수신인 주소 성명을 정확하게 기재할 것
- 임대차 계약 연장 의사 없어 만기일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을 작성한다. 이때 물건의 소재지, 계약기간, 보증금 등 임대차 계약서 상의 계약 내용을 기입
- 원본 1부, 사본 2부 작성하여 우체국 통해 발송
- 계약 해지 통보의 양식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기 사항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됩니다.
2)의사표시공시송달
법원이 해당 홈페이지에 내용을 공시하고 2주가 지나며 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의사를 표시하는 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 표시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는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자세한 사항 및 의사표시 공시송달 양식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전세 계약 해지 통보 안 했을 시 불이익
전세계약 해지 통보를 안 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약 통보 시점 2개월을 놓치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서를 쓰지 않고 전세가 자동으로 갱신되어 연장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같은 조건으로 2년 자동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자동으로 2년 연장되는 것으로 계약 갱신 청구권과는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묵시적 갱신권 : 계약 해지권이 임차인에게 있, 계약 해지 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전세 계약 해지 통보 빨리 하면 좋은 이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3개월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이사 갈 집을 보는 것이 보통의 관례입니다. 법적인 기한인 2개월 이내에 통보를 하여도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를 가지고는 있지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반환해 줄 보증금을 마련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임차인을 구할 넉넉할 시간을 임대인에게 줘야 하기 때문에 전세계약 해지 통보는 가급적이면 빨리 임대인에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내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전세 계약 만기 전에 이사해야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아래 포스팅으로 전세 계약 만기 전에 이사가 불가피할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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