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일시적 1가구 1 주택 케이스에 대하여 종부세 합산배제가 통과되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시적 1 가구 2 주택은 어떤 걸 의미하며 어떻게 종부세를 비롯하여 세금적용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일시적 1가구 2 주택이란?

 

 

 

1 주택자인자가 다른 집으로 이동하기 위해 이사 갈 집을 먼저 매수하고 원래 소유했던 집을 아직 매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취지는 일정기간의 매도기간과 매수기간을 주자는 취지입니다. 기본적으로 1세대 1 가구에게는 비과세를 하고있으니,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된 원래의 1주택에게도 세금혜택을 주자는게 골자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조건?

 

살고 있던 집을 취득한지 1년이 지나서 새집을 취득해야하며,이사한 날 또는 취득한날로부터 2년이내에 원래 살고있던 기존의 집을 매도하면 됩니다. 문정부 들어서서 1년으로 기간이 줄었어서 사실상 갈아타기가 어려웠었는데 2년으로 늘어나면서 갈아타기가 다시 용이해졌다는 평가입니다.

 

종부세에 미치는 영향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중 종부세 일부내용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하였습니다. 일시적 2 주택자와 같이 어쩔 수 없이 2 주택이 된 경우라도, 종부세 1 주택자와 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행령은 안 나왔고, 이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해야 혜택이 가능합니다.

 

 

 

 

7월에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일시적 2 주택'등 1세대 1 주택자 주택수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설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여기서 일시적 2주택자의 특례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 양도 전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세표준에는 해당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상향 즉, 22년은 14억, 그리고 23년 이후 12억은 현재로서는 미정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시행령이 나와야 알 수 있으며, 해당되시는 분들은 앞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홈텍스'를 통해 9월 16일부터 산정배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포스팅 

https://dtmapo100.tistory.com/entry/종합부동산-산정-제외-1세대-1주택자-적용-시-주택-수-산정-제외-신청

종합부동산 산정 제외 : 1세대 1주택자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