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부에서 조정지역 해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역을 나눠서 대출과 청약, 세금에 대한 규제를 해놨었는데요. 사실 이 지역은 묶었다 풀었다를 반복합니다. 아마 최근 거래량이 급감하여 취득세, 양도세로 인한 세수확보가 되지 않아 지방시장부터 풀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느 조정지역 해제 효과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존에 규제지역이 조정지역이었다가 해제가 되면 아래와 같은 것들이 가능합니다.
조장지역 해제시 바뀌는 것들
1. 신규주택(등기) 매수시 기존주택 처분 계약서 제출 필요 없음
2. 중도금 대출 50%에서 60%까지가능으로 변경
3. 중도금 대출 세대당 2건 가능
4. 중도금 대출시 주택수 무관, 기존주택 처분조건이 없어짐
5. 청약 재당첨 제한 없음
6. 청약 1순위 조건 세대원까지 가능
7. 분양권 중도금 대출, 잔금대출시 전입의무 없음
8. 취득세(3주택부터 취득세 중과) 양도세 중과없음
9.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없이 보유 2년만으로 비과세 가능
10.분양권의 경우 전매제한이 없어짐
(오피스텔 전매제한이 없어져 전매가능하며, 주택 분양권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20년 9월 22일 이전에 대해서만 가능)
11.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3년으로 상향
12.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30%에서 1주택자 80%까지 상향
투과지역, 조정지역으로 남겨져있는 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 전지역, 과천, 성남, 하남, 동탄2, 광명,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 수원팔달, 용인수지, 기흥, 수원영통, 권선,장안,안양만안,의왕, 고양,남양주,화성,군포,부천,안산,시흥,용인처인,오산,광주,의정부,김포,
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세종
아마 이번 조정지역 해제 효과 를 보고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해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문제인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결국 취득세 완환, 양도세 중과 폐지 그리고 대출에 대한 완화가 이루어졌을때 정상적인 시장으로 돌아와서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