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 요정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최근의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레고랜드 개장으로 많은 화제가 된 지가 불과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부도라니 놀라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사태는 한마디로 '강원도가 레고랜드 운용에 필요한 빚보증을 약속했다고 취소해서 시장에서 돈줄이 말라가고 있다!'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그 자세한 내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랜드 설립을 위해 강원도가 설립한 강원중앙개발공사. 그런데 공사가 계속 늦어진다.
레고랜드는 강원도 춘천시 중도도의 섬에 개장한 테마파크로 2022년 3월 26일 완공되어 2022년 5월 5일 개장하였는데요. 한국에 설립된 유일한 글로벌 테마파크이자 전 세계에서 2번째로 크고, 아시아에서 가장 큰 레고 랜드라고 합니다. 강원도의 관광산업의 핵심이 되는 곳이죠.
2011년에 영국의 멀린이라는 그룹과 강원도는 춘천의 중도라는 섬에 레고랜드를 조성하기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2012년, 강원도가 레고랜드 조성을 위한 자금 운용 목적으로 강원중앙개발공사를 설립하였는데요. 레고랜드 공사 과정에서 유적지가 끊임없이 나오게 됩니다. 한두건도 아니고 무더기로 발견되었는데요. 2000~3000년 전 선조들의 청동기나 고인돌, 마을집터 등 주요 유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사가 중단되었다 진행되었다를 무기한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고랜드의 개장시기는 계속 늦어지게 되었죠.
여기에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 또한번 개장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레고랜드 개장을 위한 공사 비용이 산더미처럼 늘어났는데요. 여기에 필요한 추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강원도에서 설립한 강원 중앙개발공사는 채권을 추가로 발행합니다. 이때 강원도가 지급보증을 선거죠. 지급보증의 이미는 '강원 중앙개발공사가 못 갚으면 강원도가 대신 갚아줄게'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발행한 것이 바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입니다. 이 규모가 2050억 원이라고 합니다.
강원도가 지급 보증한 강원 중앙개발공사. 빚 상환이 아니라 기업회생을 신청하다.
그런데 올해 6월, 새로운 강원지사 김진태 도지사가 선임됩니다. 그런데 채권 만기 도래일 하루 전에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게 됩니다. 일단 법인의 각종 재산 무터 매각해서 빚을 갚고, 안되면 나중에 강원도가 모자란 걸 갚겠다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강원도가 빚을 대신 갚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정부가 지급보증을 섰는데 빚을 안 갚아준다? 채권시장에서는 믿을 곳이 없다는 불신이 돌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강원도가 빚보증을 약속했다고 취소해서 시장에서 돈줄이 말라가게 됩니다.
이로 인한 시장 불안으로 인해 최상위 신용도를 가진 공사채(한국전력공사, 부산교통공사)의 채권까지도 사는 사람이 부족해서 채권 발행에 실패합니다. 이 여파가 국고채 시장으로까지 연결되면서 투자자들이 손절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사실 이미 채권시장은 a등급의 우량 회사채가 58%가 지난 분기에 매각에 실패하는 등 불안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방아쇠를 당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보증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빚 상환이 안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퍼지면서 채권시장에 불안심리가 퍼지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50조 원의 자금을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서는 증권사나 캐피털과 같이 자금을 융통하는 채권사들마저도 자금경색 우려가 돌자 긴급하게 50조 예산을 편성합니다. 경제, 금융의 수장들이 모여 기업이 자금난을 겪는 등 신용 경색 우려가 있으니 지원하겠다고 협의하였는데요. 기업에서는 회사 채권을 팔아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기준금리가 올라가니 이마저도 팔리지 않아 자금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레고랜드 사태까지 퍼지니 채권시장은 더 어려워지게 된 거죠.
정부에서 50조 원의 자금을 시장에 공급하여 국가에서 회사채를 1조 6천억 원을 일단 매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불안을 감안하여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내세운 정책입니다. 또한 모든 지방 지자체가 지급보증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당장 50조 원으로 효과가 있을까?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미지수이다.
사실 이 정책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는 거꾸로 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기준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이는 시중에 퍼진 유동성을 회수, 즉 시중에 풀린 돈을 거둬들이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잡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유동성 회수 조치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 돈을 푸는 건 금리 인상의 효과를 상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내년 상반기까지 봤을 때 만기가 도래하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규모가 약 90조 정도이기 때문에, 50조 원의 펀드가 조성이 된 것은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큰 규모여서 일시적인 시장의 안정은 가지고 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금리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까? 거시적인 관점에서 통화정책의 조건이 바뀐 건 아니다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기조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 목적이며, 여전히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인상기조를 무시할 수 없는데요. 미국은 11월 fomc회의에서 0.75% 의 기준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최소 빅 스텝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다 할지언정 미국과 한국과의 기준금리 차이가 1%-1.25%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미간의 금리차가 현재보다 4배 이상 벌어지게 되는데. 원달러 환율이 한미간의 금리 차이에 의해 벌어지면 연말에 환율이 더 상승할 여력이 있습니다. 그럼 수입물가 상승이 돼서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속해서 금리를 상승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이 되면 부동산 시장은 계속 하향 기조가 지속될 것입니다. 건설사나 PF 측에서도 만기가 도래하면 다시 채권을 발행해서 차환을 해야 하는데, 불가피하게 일부는 상환을 못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50조는 '급한 불'로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만기가 도래했을 때 상환을 못하게 되면 지급보증을 선 건설사나 증권사가 대신 갚아줘야 합니다. 중소형 규모의 건설사나 증권사가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연쇄부도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최근에 롯데건설이 2천억 원의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롯데케미컬로부터 5천억 원 정도 차입을 하면서 자금사정이 안 좋은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추이를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레고랜드 사태. 단순히 레고랜드의 사태로 보기에는 지켜봐야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과 금리에도 어떻게 영향을 줄지 그 추이에 대해 지켜보고 대응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