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사업자를 내면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가 개인명의와 다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봅니다. 세금 종류별로 개인명의와 어떻게 세금이 다르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 세금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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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사업자 세금 총정리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세금은 개인명의의 세금을 기본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개인명의와 분리하기 위해 매매사업자를 등록을 하는데, 개인 명의의 세금을 따르게 된다니 말입니다. 취득세도 양도세도 다 중과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실 텐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 취득세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취득세는 개인명의의 부동산 자산과 합해서 주택수를 계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즉, 개인명의로 2 주택자인데 매매사업자를 등록하여 1주택을 추가하게되면 3 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를 받게되는데요. 매매사업자를 등록해서 얻게 되는 이점에는 취득세는 빠져있게 되는 셈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취득세 중과 인하를 위한 법안을 통과예정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취득세는 개인명의의 취득세와 동일합니다.
- 1주택 : 주택 가액에 따라 1%~3%
- 2주택 : 비조정지역 1%~3% / 조정지역일 경우 8%
- 3주택 : 비조정 지역 8%~ / 조정지역 12%~
- 4 주택 이상: 12% 이상~
부동산 매매사업자 양도세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등록하고 재고자산으로 분류해 놓은 자산을 양도할 때는 매매사업자 등록의 이점을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양도를 해도 일반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개인 명의의 부동산인 경우 단기 양도, 즉, 매수 후 1년 내지 2년 이내에 매도를 하게 된다면 양도세 중과를 받게 되어 최대 80%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매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사업자의 재고자산으로 등록해 놓은 자산의 경우 양도세는 기간에 상관없이 일반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 양도차익 1200만 원 이하 : 6%
- 양도차익 4600만 원 이하 : 15%
- 양도차익 8,800만 원 이하 :24%
양도 차익 1억 5천만 원 이하 : 35%
양도차익 3억 원 이하 : 38%
부동산 매매사업자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등록을 해도 안타깝게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개인명의의 주택수를 따르게 됩니다. 개인 명의 또한 조정지역 3 주택 이상일 경우 중과세가 적용되고 있는데 해당 중과세를 그대로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동산 매매사업자는 실제로 매매를 해서 사업 소득을 일으켜, 양도차익을 사업소득으로 적용받는 매매사업자에게 이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세대 1 주택자인 경우 12억 원 공제가 적용되는 것도 동일합니다.
재산세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재산세의 경우 주택 수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공시지가 합이 재산세 과표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므로,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등록한다고 할지라도 공시지가에는 모두 포함되게 됩니다.
즉, 부동산 매매사업자 등록이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의 절세 효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는 종부세 대신 5월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5월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이때 사업소득을 신고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등록을 하시려는 분들은 개인명의의 분산을 위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명의의 분산보다도 단기 매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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